언제 어디서나 납세자와 함께…체납징수 '구슬땀'

■ 현장에서 수확하는 값진 '추징'··· 조사과의 특권

대다수 조사과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한 다음 조사 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집행한다.

김진철(사진) 조사과장은 "조사과는 현장에 뛰어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 아쉽긴 하지만 법인세 조사, 부가·소득세 조사 등을 직접 집행하면서 성과를 일궈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직원들은 관리팀과 조사팀, 현장정보수집 인원 등으로 나뉘어져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조사 진행 사항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실질 조사도 함께 집행한다"고 귀띔했다. 

탈루 세금 추징과 관련, 남대문세무서 조사과 직원이라면 유럽상공회의소 사례를 모르는 이가 없다.

김 과장은 "비영리 법인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유럽상의는 이를 어겨 45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남대문세무서에서 최근에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는 유럽상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럽상의가 1986년 설립 뒤 잡지 등을 발행하며 거둬들인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유럽상의는 비영리기관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발행하는 무가지 성격의 잡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일선 세무서는 매출액 300억 이하 업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과에서 큰 금액을 추징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고 한다.

김 과장은 "개인사업자들은 인천이나 안산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곤 하는데 주소지만 서울로 돼 있는 경우 이들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이들에게도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하경제양성화' 보도 등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 조사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다"며 "매년 해왔던 것처럼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연천 출신의 김 과장은 1986년 임용돼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에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을 맡고 있다.

■ 국세 선행세목 부가세 분석··· 부가소득세과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를 비롯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 관리 및 납세조합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부가소득세과는 부가1계 10명, 부가2계 7명, 부가3계 8명, 소득세계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가소득세과는 납세자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체납액 징수를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치과재료 도소매 사업을 영위한 A씨는 경기불황과 미수금급증 등이 겹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1200만원 가량 체납액이 발생했었다.

오성근 부가소득세과 과장 오성근(사진) 부가소득세과장은 "A씨는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장기계속 사업자지만

세무서에서는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렸다"며 "대신 그의 사정을 고려해 완납이 어렵다면 영업자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의 일정액을 수시로 납부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납부계획서에 따라 분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매달 횟수에 관계없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분납했고, 그 동안 미수금이 회수되는 등 자금사정이 호전돼 분납한 지 3개월 만에 체납금액 1200만원 전부를 완납했다"고 전했다.

오 과장은 "우리는 그의 체납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유예시켜줬고 대신 성실납부해 줄 것을 다짐받았다"며 "현재 A씨의 매출액은 작년보다 늘어 세무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남대문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신규사업자보다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가 많은 편이다.

오 과장은 "서울 근교나 외곽에 위치한 세무서 관할에 근무하게 되면 사업자의 이동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도 많을뿐더러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남대문세무서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남대문 시장이나 상가 상인 들은 앞서 언급한 A씨처럼 장기 계속 사업자들이 대다수"라며 "이들은 세금 납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나 불만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지난 1976년에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오 과장은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 귀빈응대부터 내부지원까지 '척척'···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말 그대로 세무서 안팎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을 쏟는 부서다.  

운영지원과는 업무지원팀 10명과 징세계 5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져있다. 업무지원팀은 직원 인사․복무 관리 및 회계업무, 납세 홍보 활동 등 세무서 전반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징세계는 세금 수납 및 환급, 체납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박배영(사진) 운영지원과장은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언급한 e민원 시스템 등이 우수해 외국 국세청의 방문이 잦다"며 "이들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응대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 다른 세무서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외국 국세청장과 관계자 등이 세무서에 견학을 오는 일이 잦은 만큼 이들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박 과장은 "이들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이유는 선진세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정 홍보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수실적 전국 최상위를 유지하는 남대문세무서의 또 다른 자랑은 우수한 인재풀이 많다는 것.

박 과장은 "남대문세무서에는 뛰어난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을지로3가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축된 지 5년 남짓 된 깨끗한 청사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운영지원과의 납세자는 직원들’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박 과장은 "타 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늘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급여 정산 및 지급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업무 관련 동영상 강의 지원 업무와 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며 "그 외 직원들의 회의장소 예약업무를 돕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구내식당을 선택해 계약하는 일, 체육대회 기획 및 진행,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청소 및 소실, 화분관리는 물론  신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월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책 선물 및 케이크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운영지원과의 몫이다.

그는 "지원부서지만 일의 보람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크다"며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1978년에 임용돼 남대문서에 부임하기 전까지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