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세법개정안 반발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성 조세일보 전문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세재개편안과 관련한 진행과정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재개편안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일반국민, 특히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큰 반발을 가져왔다"며 "이는 절차에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마치 정부안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 과정상의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것. 

또 부자감세, 비과세 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에게도 엠바고 등을 이유로 예년과 달리 브리핑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도 전혀 공감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기재부 세재개편안이 발표되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여당의 '역할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대성 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불리한 세제가 나오게 되면 SNS와 여론을 통해 반발하면 세제를 바꿀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측 안을 최종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반영하면 세제개편안 처리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