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정부 '야심작'인데 홍보 안 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4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 "증세를 해서 성공한 정부가 없다"며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계속 주장하지만 자기들이 정권 잡아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직접 증세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증세를 하면 세수가 늘어나니 하고 싶지만 이는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는 지난 달 27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를 초청한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을 초청, 세제개편안과 함께 새누리당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부자증세', 이미 부자들 세금 많이 내…野, '부자들' 도둑놈처럼 몰아" = 나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증세'주장에 대해 "안 그래도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떨어질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은 소비심리를 빼앗고 일할 의욕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자나 대기업은 세금을 많이 낸다. 법인세 비중의 88%를 대기업이 차지하는데 내는 사람에게 더 내라고 하려면 설득을 해야 한다"며 "'더 내고 있지만 나라재정이 어렵고 복지 확충을 해야 하니 희생합시다'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도둑놈처럼 몰아붙이면서 맡긴 돈 찾아가듯이 얘기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비과세 감면 축소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증세를 간접증세를 통해 하겠다. 그럼 덜 기분 나쁘다"며 "박근혜정부는 법인세율은 안 높이지만 기업 최저한세율은 높이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제개편안 수정 사태, "정부 엠바고만 신경 쓰고 홍보 안 해" = 이와 함께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으로 세제개편안 원안이 5일만에 수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철저히 공부를 했어야 했다. 정부는 엠바고만 걱정했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다들 찬성하겠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발표계획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세제개편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로서는 야심작"이라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아진다. 세수가 1조3000억원 정도 늘기 때문에 정부에선 이런 형평성 있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생각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월급쟁이 세금폭탄'으로 공세를 편 야당과 주요언론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느는 건 말 안하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했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썼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세수확보하기 힘들다. 좋은 정책은 통과돼야하는데 정치논리와 이해관계로 비약된다. '세금폭탄'처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등에 대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야당반대뿐 아니라 이해 관계된 측에서 반대가 심하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외식업이 힘든 상황에서 원료비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로는 맞아도 정치논리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어야…전·월세상한제, 정부여당 부담" = 나 의원은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찔끔 찔끔 풀어주니 안 된다"며 "민주당은 '투기' 부추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라면 즉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가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 정부여당이다"며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더니 폭등하지 않았나. 전국적으로 세입자들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