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덕 전 회장 서기관 출신…중임 뜻 모르고 썼겠냐?"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침묵을 깨고 정구정 회장에게 무거운 '고언 (苦言)'을 전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정영화)는 지난 21일 내달 예정된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칙 유권해석의 건은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구정 회장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 회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세무사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1979년 4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0조에 규정했고, 당시의 경과부칙 제2조에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1981년부터 적용) 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2회의 회장을 하였어도 1차 중임에 해당 될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중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회원의 주장처럼 법률용어일 뿐 아니라 세무사회의 중임규정을 신설했던 최기덕 전 회장은 서기관 출신으로 재무부에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중임) 용어를 모르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회칙해석을 임시총회에서 한 적이 없고, 또 세무사회 회칙 제32조2항6호와 제19조1항과9호에 의하면 회칙해석은 상임이사회가 관장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번 임시총회의 의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25일 협회 전회원들에게도 알리면서 "협회는 한국세무사와 일본세리사간의 교류를 통한 세무사제도 발전, 세법개선 건의 등을 하는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위한 단체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올바르게 가야 회원의 권익과 대외적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총회에 꼭 참석,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세무사회에 건의한 건의서 전문이다.
수신 :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
제목 : 임시총회에 관한 건의서
1. 정구정 회장님 23대 회장과 27대회장을 하시면서 세무사의 자존심도 높여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2. 한일세무사 친선협회의 임원들은 지난 2013년 2월 15일 12시에 양재동소재 영덕집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총회, 김천옥 박사학위 취득 축하 등을 논의하면서 3월 5일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에 대하여도 토론하였습니다.
3. 한일세무사 친선협회는 일본의 일한우호세리사 연맹과의 교류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세무사, 세무사제도, 한국세무사회를 위하여 연구하고 발표하고 교류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총회와 같은 문제에 침묵할 수 없어 본 건의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4. 2013년 2월 1일과 2월 5일 본회 상임이사회를 열려고 하였고 상임 이사 구성원 24명 중 13명이 불참 하므로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려줘 있습니다. 상임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바빠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13명과 중부지방세무사 회장 한헌춘 등 14명은 회장님을 만나 "무리하지 말라고"건의 했었지요.
5. 우리 세무사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1979. 4. 27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0조에 규정하였고, 당시의 경과부칙 제2조를 보면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1981년부터 적용) 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2회의 회장을 하였어도 1차 중임에 해당 될 뿐이고 1987년 해석 외에 1995년의 해석도 있습니다.
6. 적법한 상임이사회의 최근의 해석이 유효하다는 것은 회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7. 중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회원의 주장처럼 법률용어이고 최기덕 회장님은 세무서장 (서기관)도 하셨고, 재무부에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용어를 모르고 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회장에 출마한 분들은 세무사 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인하여 얻은 분들이고, 우리 정구정 회장님은 본인이 늘 밝히는 것처럼 정치인이 아니고 제 12회 (1975년 시행) 시험에 최연소(대학재학 중) 합격하셔서 세무사를 필생의 직업으로 선택하셨고 세무사업을 전업으로 하여왔으며, 많은 고시출신세무사의 멘토 이십니다.
8. 회칙 해석을 임시총회에서 한 적이 없고 세무사 회칙 제32조 제2항과 제6호와 제19조 제1항과 제9호에 의하면 회칙해석은 상임이사회가 관장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의 의제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3. 2. 한일세무사 친선협회 회장 정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