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출마 하고싶으면 회칙개정하면 정정당당할 것"
"임시총회 안건도 아닌 것을 상정해서 사달 난 것"
최근 세무사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3선논란'과 관련 세무사미래포럼이 포문을 열었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세무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대안세력이 되겠다'며 올 1월 연구모임을 지향하며 출범한 임의단체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세무사회가 지난 1일 회칙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세무사회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중대사안이라고 규정, 지난 15일 긴급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정영화 세무사(사진, 전 서울세무사회장)추대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조세일보 기자와 만나 "세무사미래포럼은 선거조직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무사회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정영화 세무사미래포럼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본회에서 회칙의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데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회 의결사안을 '왜 임시총회에 상정하느냐'며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포럼의 생각을 듣고싶다.
☞ 기본적으로 회칙의 해석은 상임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는 이번에 논란이 된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이사회를 2013년 2월 1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개최하려 했다. 그런데 구성원 24명중 13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방세무사회장은 그렇다하더라도 본회 정구정 회장의 오른팔인 김종화 상근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출마했던 김형상 선출직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지준각 정화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모두 반대해서 불참을 한 것이다. 그냥 시간 없어 참석하지 않은게 아니다. 상임이사 24명중 13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다. 회장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
결국 상임이사회가 성립이 안되었다.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직권상정을 했고, 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 회칙 19조는 다른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것만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즉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번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다룰 경우 앞으로는 약간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두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임이사회와 이사회가 없어져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세무사회 회칙에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상정해야 할 사안을 각각 회칙에 열거해 놓고 있다. 물론 총회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상위 기구이지만 이미 다른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까지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회칙의 내용이다.
회장이 회칙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3선을 하고싶으면 회칙을 개정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임시총회에 상정할 건도 아닌데 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니 사달이 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회는 서울과 중부회원들을 위한 교육장이다. 다른 지방회원들은 참석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지방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름발이' 총회가 될 수도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6항에 대해 현 집행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이 부분은 임영득 전 회장을 대변 해주는 것 같지만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겠기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무사회의 중임규정은 1979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신설되었다. 당시는 회칙 20조 이었다. 경과 부칙에 '20조에 의한 중임제한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해 두었다.
다시 말해 임영득 회장이 새 회칙에 의해 당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답은 1979년에 당선된 것은 구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이고, 새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은 1985년 임기부터다. 즉 임 회장은 새 회칙에 의해서는 2번만 회장직을 수행했고, 중임제한 규정에는 어긋난 게 없다는 것이다.
▶ 임 전 회장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연임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면 새 회칙에 의해 연임을 한 것인데, 1987년 당시 회칙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고, 법정까지 가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상임이사회가 열렸고, 당시 임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칙을 중임을 연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해 3번째 출마를 해 당선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당선이 되자 당선무효 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세무사업계가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당시 법원의 판결은 중임의 의미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중임이냐 연임이냐는 해당 단체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안다. 즉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판결문은 중임과 연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 감사가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 제가 알기로는 당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저도 세무사회 감사와 부회장까지 지냈다.
지금 감사가 해야할 일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이사들이 정말 자신이 나서서 한 것인지 어거지로 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정영화 세무사는 81년에 감사로 당선되었고, 88년에 부회장에 당선되어 각각 1년과 4년의 임기를 지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후 세무사회는 1995년에 방효선 회장 시절 상임이사회에서 '1차 중임은 평생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이것이 현존하는 세무사회가 가진 가장 최근의 해석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중임에 대한 해석은 세무사회가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고, 세무사회가 가진 가장 최근의 해석은 '1차 중임은 평생 두 번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다. 즉 가장 최근의 해석에 따르는 게 순리인 것이다.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기억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 결국 정 회장은 3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 그렇다. 가장 법적효력이 유효한 '최근의 유권해석(95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3선에 출마하려면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차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일, 5일 소집한 상임이사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던 것이다.
상임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면 회칙을 개정하면 된다. 회장은 언제든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석회원 2/3가 찬성하면 회칙은 개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듣도 보도' 못한 총회에서의 기립 유권해석보다 훨씬 정정당당할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지방 등을 뺀 일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과반만 얻어 출마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른 역량있는 후보들의 출마자체를 막는 결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 반대하는 회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난 2011년은 물론 지난해 연말에도 '정 회장이 큰 일을 많이 했다'라는 회원들이 많은데?
☞ 이번 총회에서도 정 회장은 불가능한 법을 개정했다는 이야기의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는 점을 자랑할 것이다.
즉 지난해 연말 통과된 세무사법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닌데도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할 것으로 본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중요하다.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주고 그것이 신문에 게재되자, 다시 그것을 인용해 세무사신문에 보도하면서 신문사가 기사를 생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 유권해석에 대한 임시총회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정 회장의 3선출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다.
☞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 수 없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 회장께서 그동안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는 흘러간 물이라는 이야기이다. 우리 세무사회원 중에는 회계사, 변호사도 상당수 있다. 이미 정 회장이 사용했던 방법은 널리 알려졌다.
특히 정 회장이 소송대리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최적임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 회장이 사용해 온 방법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정 회장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세무사회의 치부일 수도 있어 이 정도가 좋겠다.
덧붙이면 정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3선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정 회장은 50년 숙원사업을 달성했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선전(홍보)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이전에는 '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사는 세무대리를'하는 것이 세무사의 숙원이었다. 완전히 업무를 나눠 가지자는 주장이었다.
저는 지난번 세무사법 개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선전을 해도 좋다고 본다. 세무대리 전부를 세무사만 하도록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성취이겠는가?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50년 숙원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회원들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 회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 회장이 선전하는 이상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없어 아쉽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정구정 회장 측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인가?
☞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분들 외에도 뜻을 가진 회원들이 상당수 있다.
정 회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말은 회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다.
▶ 뜻을 가진 회원들이라면?
☞ 현재 차기 회장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많다.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등 국세청 출신 관리관(1급)그룹도 있고, 2급 지방국세청장, 역대 고시회장, 역대 지방세무사회장 등 너무도 넘치고 많다.
세무사미래포럼에서도 주자를 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주자를 내세우면 그분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런 주장(3선반대)을 한다고 오해를 살 것 같아 내달 5일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 어찌되었건 임시총회는 열릴 것으로 본다. 세무사미래포럼 비대위원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회칙에 맞는 않는 유권해석을 위한 총회지만 총회가 강행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투표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나타내었으면 한다.
나는 반대하니깐 참석하지 않고 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 즉 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많은 회원들이 꼭 참석해서 표로서 심판해 주었으면 한다.
▶ 끝으로 앞으로 세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무엇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세무컨설팅 업무를 개발해 그 수입이 세무사 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웃 자격사인 상대를 자극하는 세무사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 1만명 시대를 대비해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 세무사미래포럼은 어떤 단체인가? 그리고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 세무사미래포럼은 선거조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전혀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는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조직에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와 관련 없이 세무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상과 내용을 회원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인터뷰, 공문, 뉴스레터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중이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지만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