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5월 더존비즈온이 뉴젠솔루션 및 한국세무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4시부터 속개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내달 10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선고기일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달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뉴젠측이 문제가 된 리버스알파 대신 새로 보급하기 시작한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지난 5월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이 자사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을 빼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2개 법인 등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 생산물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은 더존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뉴젠의 '리버스알파'를 사용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 2개 법인과 대표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내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공판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