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차세대 TIS 구축위해 적극 지원 필요"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국세청이 2014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 사업과 관련,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무기는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해 제동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차세대 TIS 구축을 통해 수 조원의 추가세수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오래되고 낡은 TIS를 유지한다. '호미로 땅을 파는 수준'의 국세행정시스템으로는 '숨은 세원' 찾기에 한계가 있다"며 "차세대 TIS를 구축하고 있는 국세청을 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수 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수 천억원의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 차세대 TIS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김 의원은 최근 재정부가 국세청 차세대 TIS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에 무기는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예산 삭감으로 차세대 TIS 구축에 제동을 거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충분한 보장으로 시스템 마련 단축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국세청 차세대 TIS 구축에 대한 일부 예산 삭감은 사실"이라며 "차질 없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