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증가로 전망치보다 6조원 축소
올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전망치 400조4000억원보다 6조원 축소된 394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호조에 따른 국세수입이 4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2009년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2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조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감소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4.7%에서 34.2% 수준으로 0.5%p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4년 203조7000억원, 2005년 247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왔고, 올해는 금융위기 여파로 400조원 돌파가 전망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