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2000건 처리…걸어다니는 조세소송 백과사전
마술 같은 솔루션으로 사건해결…변함 없는 고객사랑
의사와 같은 변호사, 열정과 집념의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어
"변호사를 의사와 비교한다면 저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고객이)거의 절망에 빠져 제게 왔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변호사이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려고 열흘 밤잠을 못 자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주는 그런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에서 처음 대했을 땐 "이 사람이 정말 변호사가 맞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인물이 있다. 조세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가 그 주인공.
때에 따라선 격의 없는 짙은 농담도 곧 잘해서 그를 만나면 '변호사'라는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자격증을 기필코 확인하고 싶은 오기도 생긴다.
그러나 그가 바로 2008년에 이어 작년에도 해외언론에서 'Tax분야 아시아 선두 변호사'로 뽑힌 것은 물론, 국내 언론에 '조세분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변호사'로 소개된 인물이다.
해외 여러 언론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그 누구든 상대로 하여금 아픔과 억울함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아는 변호사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됐더라도 '명의(名醫)'가 됐을 듯한 김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갖고 있는 꿈 역시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 법 마을(=律村) 창업공신…율촌의 역사를 만들다
김동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창록 대표변호사와 단둘이 법률사무소를 열었던 인연이 있는 율촌 창업공신이다. 우 대표와 함께 율촌과 성장하며 율촌의 역사를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속칭 '짬밥'으로도 율촌에서 가장 고참인 변호사다.
특히 율촌을 만든 1993년부터 17년여 동안 조세분야에서만 무려 200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을 정도로 율촌 조세그룹의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그가 비즈니스를 위한 아시아의 선두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해외 법률전문 언론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조세분야 아시아 선두 변호사'로 소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해외 언론은 김 변호사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조세소송에 이정표를 세우는 최고의 소송전문가(= A litigator with loads experience and an absolutely brilliant mind)"라고 치켜세웠다.
그가 율촌 조세그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조세기획팀의 팀장으로서 업종별 조세관련 이슈나 조세사건 동향, 고객개발이 주 업무. 나아가 앞으로 어떤 세무문제가 부각될 것인지 미리미리 정보를 찾기도 하고,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과세당국과 분쟁이 터지기 전에 예상되는 세법상의 문제를 포착해서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미리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조세사건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조세그룹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셈.
이에 더해 율촌 안에서는 유일한 창업공신으로서 그룹장인 소순무 변호사를 도와 조세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안방 마님'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한파가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불어닥쳤지만, 율촌은 오히려 창업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르네상스시대를 맞고 있는 비결을 바로 김 변호사에게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17년간 2000건 처리‥걸어다니는 조세소송 백과사전
김동수 변호사가 조세법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조세소송분야에서 대부로 통하는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군법무관 시절 우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일로 만난 것이 인연이 됐고, 이후 우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개업에서 시작해 율촌을 만드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17년 동안 조세법이라는 한 우물을 판 변호사로 성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율촌이 세워진 초창기에는 토초세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만들어진 뒤라서 관련 소송이 많았다.
새로운 법이다 보니 당연히 선행판결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새로운 법리를 창조하다시피 해서 대응해야 하는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것은 변호사나 판사나 마찬가지였다.
김동수 변호사는 "초년시절에는 1년에 200건 정도까지 소송사건을 수임했다"며 "세법이 어려워서 판사도 어렵고, 변호사도 어려웠다. 법원도 모르고 과세당국도 선행례가 없어 기본 Legal Base를 갖고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법원을 설득하는 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심지어는 권위적인 판사들도 나중에는 김 변호사가 조세전문변호사라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봤을 정도였다는 것.
율촌이 수임한 조세소송만 해도 1993년 이후 지금까지 2000여건. 그런 조세소송사건에 모두 관여했기 때문에 갖가지 유형의 조세소송사건은 모두 김 변호사의 머리에 빼곡이 축적돼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이니 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직전의 전심절차, 기업세무자문, 기업거래관련 세무, 국내조세와 국제조세, 이전가격문제와 외국법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와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때, 또 기업과 가업승계문제 등 세무업무의 모든 영역을 다뤄봤다"고 했다.
그는 "2000여건의 모든 사건유형을 족보리스트로 갖고 있다보니, 이제는 새로운 케이스가 없을 정도"라며 "의사로 따지면 임상실험 결과가 많다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해법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율촌의 강점"이라고 자랑했다.
세금문제 해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많다는 것이 김 변호사를 포함한 율촌 조세그룹의 자랑이라는 것. 이제 김 변호사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조세소송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다.
■ 마술 같은 솔루션으로 사건해결…변함 없는 고객사랑
김동수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의 강점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맡았어도, 마술 같은 솔루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철저하게 문제를 파고들어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것 또한 율촌이 잘 나가는 비결 중 하나"라며 "율촌의 뛰어난 법리개발 능력으로 다른 로펌들이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율촌이 논리를 잘 개발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법에 내재된 문제 등을 잘 파고 들어가기 때문이며, 나아가 고객의 생각을 많이 듣다보니 결국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법률적인 주장논리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
그는 "고객들이 세무문제를 로펌에 가져올 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등을 거치면서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싶을 때 아니냐"며 "이때 저희가 마술처럼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율촌 조세그룹의 오늘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고객들은 뭔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비싼 수임료를 내는 만큼 율촌 조세그룹은 철저한 연구를 하고, 당사자인 고객의 생각을 많이 듣고 이를 법률적인 주장논리로 연결시켜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절벽 아니면 천국인 세법구조…아쉬움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친 이후 오로지 조세법 한 길로만 걸어왔던 김 변호사의 조세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
그는 "세금을 거두려면 모든 요건이 명확해야 하는 특성은 있지만, 조세법 구조나 조세문제로 찾아오는 고객들을 보면 세법은 절벽 아니면 천국"이라며 "1세대1주택은 3년 살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하루만 모자라면 절벽이고 하루 넘기면 천국"이라고 했다.
그는 "세법은 일도양단으로 되는 특징이 있다"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문제도 살아온 기간에 비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좀 더 유연하게 세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법이 너무 어려운 것도 아쉬운 문제”라며 “비사업용토지와 관련된 규정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사람은 법을 만든 사람이거나 천재, 우연하게 운이 좋은 사람 등 세 유형으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세법규정이 어려운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우리나라 세법 규정은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납세순응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면 세법을 보다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사와 같은 변호사, 열정과 집념의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어
김 변호사는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해주는 열정과 집념을 가진 변호사로 기억되기를 바랬다.
그는 "변호사를 의사에 비유한다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싶다"며 "고객이 절망에 빠져 제게 왔을 때 '어쩔 수 없다.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고 열흘 밤잠을 못 자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행한 2000여건의 조세사건 모두 이런 열정으로 노력했다"며 "고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단순히 고액연봉자라는 인식보다는 아픔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동수 변호사는…
김동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게인스빌 캠퍼스)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및 국제조세연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시절 우창록 변호사의 논문작성을 도와준 인연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우 변호사와 함께 한 법무법인 율촌 창업공신.
세금과 관련한 정부 업무와 조세전문가 양성에도 그는 크게 한 팔 거들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과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그리고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을 지냈으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는 조세법 강사로도 활약했다.
또 현재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수행해 승소한 조세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율촌이 승소한 모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