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저출산 대응…결혼자금 증여세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2023.07.04 14:38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원)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하반기 경제정책]세수 부족인데…'종부세 감세' 되돌리기 없다 2023.07.04 14: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수가 마이너스인 결손 상황으로 예측되면서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짙었지만, 세제 정상화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
[하반기 경제정책]나눠먹기→한계도전으로…'31조 R&D 예산' 손본다 2023.07.04 14:00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방식이 전면 손질된다. R&D 집행과정에서 예산 나눠 먹기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도전형 기술개발에 지원 중점을 둔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산업에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경제정책]IMF·OECD보다 비관…정부, 올 성장률 1.4%로 내려 2023.07.04 14:00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1%대 성장을 예고한데 이어, 정부마저 이러한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수치로만 따지면 국제금융기구보다 경기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특히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마이너스..
[하반기 경제정책]가업승계 稅부담 줄이고…'한우물 경영' 공제 문턱도 낮춰 2023.07.04 14:00 정부가 가업승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현행 5년)하고, 특례 저율과세 한도(60억원)를 확대하는 등 세부담 완화에 나섰다.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이후 업종변경 제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