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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관련기사 23개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받는 사업자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전세보증금 보험료' 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하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다. 이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기획재..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30세·무주택자'…세종시 분양권 팔아도 세금폭탄 없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부터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
  • [세법시행령 개정-국제조세조정] 더 촘촘해진 '해외금융계좌' 감시망…5억원 넘으면 신고 의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감시망을 좁혀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네일샵, 골프연습장…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해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주식부자 세금 더 내라", 양도세 과세되는 '대주주' 늘린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올해부터 증가한(과표 3억원 초과 20%→25%)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또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 [세법시행령 개정-관세법] 관세청, 납세자 허락 없이 장부 보관 마음대로 못한다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납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를 일시보관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법적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재외동포 투자 활성화되나…거주자 요건 대폭 완화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로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인상   재외동포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전자신고세액공제', 내년부터 점차 쪼그라든다 ◆…한국세무사회 전경.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전자신고 할 경우 주어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
  • [세법시행령 개정-국기·국징법]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보, 더욱 친절해진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전통지나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지는 결과통보가 더욱 '친절'해지고 장부 일시보관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징벌적 손해배상액, 세법상 비용 처리 못 받는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담합 등 고의적 행위로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
  • [세법시행령 개정-조특법] "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어업용 토지와 자경산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
  • [세법시행령 개정-부가가치세법] 신택재산 수탁자, 납세의무 못 지켜도 '인적책임' 안 묻는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인적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
  • [세법시행령 개정-주세법] "편의점·마트에서 '수제맥주' 구입 가능해진다" 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제맥주..
  • [세법시행령 개정-국기법·국징법]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40억 '↑'…지급률도 '↑' 최고 15%였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20%까지 인상되고 포상금 한도 또한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
  • [세법시행령 개정-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정부, 대기업 과세 더 무겁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듬뿍 받는 '신성장서비스업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원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종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저임금 근로자 연봉 올려야 세제혜택 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 가운데,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위한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업무용車 전용보험, 가입 기간만큼 비용 인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도 1년 내내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만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 [세법시행령 개정-상증세법] "말 많은 다스주식 물납…상속세 물납 요건 강화된다"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인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둘러싸고 검찰과 국세청이 사정의 칼날을 겨눈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물납요건을 강화해 이런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재기 노리는 영세사업자,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 소멸해준다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정부가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말 전까지 ..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기업에 쌓인 돈, 세금으로 안 털리려면 '이것' 늘려라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올해 신설된 가운데, 계산법 등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같은 기부, 다른 세제지원…불일치 손질된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기부자(개인, 법인)가 공익법인이나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든 단체든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상사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