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도 1년 내내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만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당초 과세기간 내 하루라도 전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모든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 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 기준으로 2016년에 한해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손금이 인정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17년(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화나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계속 보유한 차량이나 짧게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한도가 같아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의 관련 비용은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시행령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보유 기간만큼 1000만원에서 월할 계산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