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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국제조세조정]

더 촘촘해진 '해외금융계좌' 감시망…5억원 넘으면 신고 의무

  • 보도 : 2018.01.07 12:00
  • 수정 : 2018.01.07 12:00
계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감시망을 좁혀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신고금액 기준을 두고 외국의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역외탈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음해(2019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가 제한된다.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에선 부채로 보고 이자비용으로 취급하고 상대국에선 자본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국가 간 세법취급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못 박았다. 단 국내 금융·보험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손금 불산입 요건에 적정기간 내를 '이자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정했다.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는 '상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란 이유로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다.

또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에 공제 한도가 생긴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으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자비용에 대해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세무상 감가상각비,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 수취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국적기업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 심사나 사후관리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전가격세제란 국내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방식으로 조작해 수입금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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