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앞으로는 '연고지'에 안착하지 않은 귀농인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귀농인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에 아파트 등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귀농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귀농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도시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귀농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또한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귀농주택 기준 중 '연고지' 기준이 삭제, 앞으로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귀농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귀농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귀농주택 취득 후 5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21일 차관회의, 1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