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⑨"보험사기는 민생침해 범죄…특별법 제정해야" 2015.03.02 07:14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험사기.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추악한 범죄이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이나 '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부모..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⑧ 뛰는 보험사기에 나는 보험사…전담조직 '번쩍' 2015.02.25 08:00□ 2006년 12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차량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장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시속은 37Km에 불과했고,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 명의로 14개 보험에 가입해 6억원을 수령한 것이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의 치명상은 입지 않..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⑦암보험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험한 세상 2015.02.24 08:00 직장인 A씨는 아버지의 암테크에 성공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가족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만일을 대비해 여러 개 들어놨던 암보험이 A씨 대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다행히 아버지의 암은 초기여서 완치됐다. 여기에 재미를 본 A씨는 자신의 암테크에도 투자를 시작했다. 이처럼 암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⑥ 솜방망이 처벌론 한계… "보험사기 벌칙 강화해야" 2015.02.23 07:17업계 "보험사기 처벌 수위 약해 근절 못해"보험사기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 문제다. 이로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그 뿌리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지..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⑤ 사망진단서까지 동원… 해외 보험사기 '극성' 2015.02.16 19:12 박 모씨는 보험을 3건 가입한 뒤 중국 산동성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인 박 씨의 누나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박 씨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치렀다는 화장확인서를 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러 나타났다.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해 본 결과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는 해당 중국 병원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와 화장확인..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④보험설계사 낀 사기엔 보험사들 속절없이 당할 뿐 2015.02.12 08:00 계약자와 짜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A씨는 4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약관을 악용해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퇴원을 반복했다.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면서 입원일당은 꼬박꼬박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2~41회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은 무려 3억14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③악명 높은 나이롱환자…'범죄'인 줄 모르고 '본전' 생각 2015.02.11 06:00 "병원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원하면 2주 정도 쉬어도 된다고 하더라. 어차피 보험사에서 입원비 내 주니까 이참에 쉬어보려고." 평범한 회사원 A씨는 시내 도로에서 뒤에 달려 오던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②보험사기 '부메랑', 고스란히 가입자 '눈물로' 2015.02.10 07:00 보험사기가 문제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약 14년 동안 보험사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보험사의 누적 적자는 8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정부에 수시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와 정부가 보..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①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보험사기' 2015.02.09 08:30 경남 김해의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약 1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인수했다. 그 뒤 그는 불법 수술과 허위 환자 유치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의사자격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불법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