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은행 핀테크 산업 전망 엇갈려…"소비자에 편익" vs "글쎄…" 2015.02.03 18:54조세일보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n..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은행산업 이미 포화상태…규제풀어 자율경쟁 맡겨야" 2015.02.03 18:04 은행 신규진입 "규제 풀어야" vs "이미 포화상태" 영업행위 규제 "네거티브 방식" vs "은행 책임 커질수도" 국내 은행산업은 포화 상태에 놓여 수수료 등 은행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3일 국회..
[금융규제개혁 토론회]"기술금융지원 은행 주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2015.02.03 16:35벤처·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영역에서 담당해야 정부가 기술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은행에 기술금융지원을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규제개혁 토론회]"금융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영업 규제는 강화해야" 2015.02.03 16:33[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제발표] 기술금융 주도, 은행 부적절…모험자본 담당해야인터넷전문은행, "신시장 개척 효과 적을 수 있어"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체계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이어 지난해 7..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인터넷은행, 은행 인터넷뱅킹보다 경쟁력 있을 것" 2015.02.03 16:32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규제와 제도는 분리해 검토해야… 하반기 추가 규제완화" 이윤수(사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수 과장은 3일 조세일보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은 사회적으..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은행, 안정성장 가능한 방향의 규제개혁 필요" 2015.02.03 16:31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 내부의 혁신 노력과 규제개혁 병행해야"최성일(사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3일 "은행규제개혁은 은행산업이 현재의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제고해 장기 안정적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성일 국장은 ..
[금융규제개혁 토론회]"금융규제개혁, 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2015.02.03 16:30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균형잡는 정책 필요" "정치의 가변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정치(政治)는 생물(生物)이라는 말을 한다. 규제정책이야말로 생물이 아닌가 싶다. 어떤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서정호(사진) 한국금융..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은행 수수료 등 경쟁에 맡겨 경영자율성 높여야" 2015.02.03 16:29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은행, 수익기반 확충 위해 규제완화 절실" 민성기(사진)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건전성을 악화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조달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상무는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금융규제개혁 토론회]"금융의 공공성 회복위해 적절한 규제해야" 2015.02.03 16:28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금융사기와 불완전 판매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홍성준(사진)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금융 건전성 규제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겨 신생 금융자본의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그동안 규제 완화의 폐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준 사무처장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
[금융규제개혁 토론회]박대동 의원 "규제 철폐하고 창의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2015.02.03 16:26"저성장은 누적된 규제와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우리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에 놓인 것은 경제성장 과정 중 잘못 누적된 규제와 관행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다."박대동(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필요 이상의 ..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인터넷은행 도입 효과 의문…은산분리 완화가 열쇠" 2015.02.03 16:26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 "비교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 완화" 김주환(사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금융규제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역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