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지급 수단 간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받았다.
이윤수 과장은 3일 조세일보가 '은행 규제 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핀테크 이슈는 금융 분야에서 부각됐지만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전문은행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인터넷뱅킹은 오프라인 상황을 온라인에 부여한 것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상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은행 간 서비스를 경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인하되고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환 연구역은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의문"이라며 "해외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출금리가 싸고, 대출기간도 더 길지만 인터넷뱅킹이 상용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편익을 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전자 지급결제 규제와 인터넷은행, 두 과제 모두 진입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전자 지급결제 규제개혁은 전자금융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금융시장보다는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자지급 결제는 액티브 엑스(Active X·일반 응용프로그램과 웹을 연결시키는 기술)를 보유한 정보통신 기업의 독점 이윤을 금융감독당국이 보호해 준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인인증서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효과도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계속 다운로드해 진행하는 과정마다 소비자는 그 과정을 이해했다는 증거를 남기게 돼 결국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위험관리도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권의 비이자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핀테크에 투자 및 융합에 나서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일 국장은 규제 환경 개선책으로 해외 진출 절차의 간소화, 이종점포의 점포 융합 등을 들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인호 교수는 핀테크 산업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경쟁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시장경제의 일반원리와 합치하지만, 금융기관과 정보통신 사업자 간의 은산분리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핀테크 도입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야 하고,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집적해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