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외부감사 시행 '초읽기'…기대반 우려반 2014.12.08 19:11 ◆…8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감사보수 덤핑 및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과제 '산적'"감사인 선임, 공영성 및 적정 감사시간 확보해야" 외부감사, 비리 합리화 악용될 가능성 주장 나와 내년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외부..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외부감사, 관리비 상승 우려…지원 필요" 2014.12.08 19:11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지만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김원일(사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회계 비리 척결하려면 내부통제가 더 중요" 2014.12.08 19:11 아파트 회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부감사도 중요하지만, 내부통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수(사진) 한국공인화계사회 심리위원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의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향후 비용과 노력은 재무제표 감사보다 관리비 집행, 내부통제의 허점을 파악하는..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회계기준 마련해 투명성 높여야" 2014.12.08 19:11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기업처럼 회계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원선(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의 필..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4.12.08 19:03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 심영수 1.아파트 외부감사제도의 사회적 의의 1)아파트 관리의 이상적인 모습 = 관리비 부과, 징수, 집행을 상식적으로. 수익자부담의 공정배부, 징수·수납은 절차에 따라, 관리비 집행은 투명하게. 2)관리비 부정은 이미 수십년 동안 언론에 보도, 특히 2013년부터 집중 보도 중 3)주민에 의한 자체 내부통제가 가장 ..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비리, 갈등과 무관심이 큰 문제" 2014.12.08 19:00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1.아파트 비리의 주체 ①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이 뽑은 동대표로 구성아파트 관리, 운영에서 가장 힘있는 단체개인 시간을 할애하나 보수는 거의 없음관리비 회계감사 요구, 승인 권한관리사무소 업체 교체, 선정 권한아파트 시설물 관리,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아파트 리모델링 제안, 시행 ②입주자대표회의 회장 500세대 이상..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의 회계관리 개선 방안은? 2014.12.08 19:00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 공동주택관리의 부적합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현 상황을 보면 오랜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본 토론자는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2013년부터 시작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조사 실시로 공동주택에대한 투명성이 얼마나 제고 되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4.12.08 19:00진대선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아파트 회계관리 시 이행감사의 필수화 기업의 회계감사와 아파트의 회계감사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파트와 달리 기업에는 주인(기업 오너 또는 주주 등)이 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비용지출과 관련한 업무 등에 있어서 당연히 생산성(최소의 비용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공..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감사 논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2014.12.08 19:00 아파트 회계감사 논란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대선(사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8일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에서 "기업 회계감사와 아파트 회계..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해결책 안돼" 2014.12.08 19:00송주열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본부 회계 감사를 매년 의무화 한다는 주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정책은 보완 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를 비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 된 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회계 감사를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회계감사, 저가 입찰 인한 부실감사 우려" 2014.12.08 19:00(사)김원일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사무총장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4.12.08 19:00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공동주택 회계의 경제적 중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 거주. 공동주택에서 징수 및 집행되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1조원에 이름. 최근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성,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 정부는 2013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회계 비리, 취약한 내부 통제 문제" 2014.12.08 19:00최수열 공동주택 실태조사(서울시) 자문위원 □공동주택 회계의 특징 단식부기입주자·사용자의 실비 발생액을 대신하여 지출하고 그 금액을 다음 달에 부과 초기 입주시 소유자가 관리운용자금 출연 수입과 지출 간에 균형 원칙하에 예산 수립하고 부과원칙 결정 예외,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의 경우 복식부기 적용 구분경리세대별 개별..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공동주택 외부감사인, 지자체·한공회가 추천해야" 2014.12.08 19:00감사보수 덤핑·관리책임자의 수의계약이 문제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지만 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과 적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비리 해결하려면 청지기적 사명의식 필요" 2014.12.08 19:00 최수열(사진)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문위원은 8일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에서 취약한 내부 통제와 복잡한 갈등구조, 입주민의 높은 기대, 주민의 감시와 관심 부족이 아파트 비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 없는 아파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전문가들의 참여..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비리 제거, 투명성과 관리주체 책임 높여야 2014.12.08 19:00"부정과 비리는 입주자 대표·관리주체 중심 발생"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이들 공동주택에서 거둬들이는 관리비 규모가 십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정과 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회계투명성, 제도가 아닌 사람이 문제" 2014.12.08 19:00 최근 연예인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등 문제를 제기하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송주열(사진)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아파트 비리 막으려면 외부감사인 선정 투명해야" 2014.12.08 19:00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징수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연간 1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이행감사는 아파트 정상화 최고의 카드" 2014.12.08 19:00 아파트 감사를 이행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한용(사진) 성산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인은 8일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에서 "이행감사는 아파트를 치료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감사는 훌륭한 내용을 담아도 그 한계점을 못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