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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국세청은 왜 '연구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을까

  • 보도 : 2024.04.17 07:00
  • 수정 : 2024.04.17 07:00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활동비를 기본연봉에 포함한 후 기타수당 항목 등으로 따로 구분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급대상이 적절하고, 급여대장에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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