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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사위 대신 돈 갚아준 장모에게 떨어진 증여세 폭탄, 왜?

  • 보도 : 2019.07.29 06:35
  • 수정 : 2019.07.29 06:35
장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장모님이 이를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A씨는 장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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