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에 회의적...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 강화"
ODZ 구상 주도한 오문성 "바텀업 방식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규제 완화"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중심의 톱다운 방식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꾸고, 미국의 '기회지역(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고, 비수도권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 자체가 생성되지 않고 있다" "정의, 공정, 상식이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 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부문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왔고 역할의 중심도 중앙정부였는데, 이러한 방식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ODZ) 구상.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 위원장은 특히 "주 정부(state governments)가 어떤 지역을 특구로 할지, 특구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미국 OZ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ODZ)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성격에 맞게끔 아래에서부터(bottom-up) 정해보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ODZ 설계 자체를 시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그 산업과 관련해 인력양성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그 기업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인력공급 체계와 훈련 체계까지 다 고민해서 신청(바텀업 방식의 ODZ 선정)하도록 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 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나 그 앞 정부들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지방정부의 행정능력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분이 스스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사진=한국조세정책학회]
윤석열 정부의 ODZ 구상을 이끈 오문성 상근 자문위원(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기존 특구가 '탑다운 방식'이라면 ODZ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바텀업 방식으로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ODZ로 이사해 여기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일정 기간 하면 이연(defer)시켰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회발전특구(ODZ) 세제 혜택.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오 위원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텀업' 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니 세금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콘셉트의 큰 변화"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단계(4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많은 반면에, OECD 국가의 약 80%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높이면 법인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면 매출이나 이익이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함은 물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며 ▲ODZ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ODZ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ODZ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한다"며 ▲중앙의 하향식(톱다운) 특구 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과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 식 규제 특례를 ODZ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허용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