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에 눈길을 돌리면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운영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돼 이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 등 14개 주요 포털업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의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엄연한 '사업자'들인 이들이 회피하는 세목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정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실어주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했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는 협찬 업체가 비용 지불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엄연한 사업행위를 하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 방침이 정해지자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자신들의 사이트를 폐쇄하는 블로거나 전자상거래를 중지하겠다는 인터넷카페 운영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사이트 문을 닫으면서까지 숨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실히 세금을 납부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후원 업체의 '비자금성' 뒷돈을 홍보비나 수수료 형태로 받아 세원이 공개될 경우 차후 거래가 어려워지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블로그 및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할 네티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온라인계좌 신고를 하면 지금과 똑같은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사업용 온라인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자는 의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한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계좌를 의무로 신고해야 하는 방침을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있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미구(未久)에 닥칠 '리스크'를 완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한 후에 발생하는 10%의 부가세만 확실히 납부한다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의 상업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네티즌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세원관리 방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간 이후 몇몇 사이트들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사업자 등록을 통해 더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들어섰으면 한다"고 전했다.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운영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돼 이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 등 14개 주요 포털업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의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엄연한 '사업자'들인 이들이 회피하는 세목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정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실어주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했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는 협찬 업체가 비용 지불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엄연한 사업행위를 하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 방침이 정해지자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자신들의 사이트를 폐쇄하는 블로거나 전자상거래를 중지하겠다는 인터넷카페 운영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사이트 문을 닫으면서까지 숨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실히 세금을 납부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후원 업체의 '비자금성' 뒷돈을 홍보비나 수수료 형태로 받아 세원이 공개될 경우 차후 거래가 어려워지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블로그 및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할 네티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온라인계좌 신고를 하면 지금과 똑같은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사업용 온라인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자는 의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한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계좌를 의무로 신고해야 하는 방침을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있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미구(未久)에 닥칠 '리스크'를 완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한 후에 발생하는 10%의 부가세만 확실히 납부한다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의 상업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네티즌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세원관리 방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간 이후 몇몇 사이트들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사업자 등록을 통해 더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들어섰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