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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못하게 한 세법조항 헌법불합치"2018.04.26 16:14
  • 헌법재판소가 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건번호 [2015헌가19]). 지난 2004년 이..

  • [카드뉴스]"아들아, 우린 따로 살고 있잖니"2018.04.18 08:03
  • A씨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신고‧납부를 ..

  • '자료상' 때려잡는 프로그램 만든 그 사람2018.04.20 08:48
  • 사업자등록을 한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속칭 '자료상'이라고 부른다.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세금 포탈 수단을 ..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 다 풀린다2018.04.26 18:11
  •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시킨 현행 세무사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법이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

  •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시각, 오늘 오전 11시 공개2018.04.26 08:43
  •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시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2000여명이 넘는 ..

  • 南北 '3대 의제', 공동선언에 담길 모습은2018.04.25 16:10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현장 담판'도 주목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평화체제 구축·남북관계 진전'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의제는 단 하나..
  • 난데없는 별장 稅폭탄…불신 커지는 세무공무원 '과세 잣대'2018.04.25 08:48
  •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과세당국은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거주라는 것밖에 없어 이..
  • 서초구, 관할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2018.04.17 09:54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인지하고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발송했다.그동안 재산세 과세..

  • 현대산업개발, 1분기 순익 1331억원…최대치 경신2018.04.25 18:19
  • 17분기 연속 흑자…지주사 분할 영업 전 마지막 성적표 '맑음' 현대산업개발이 분기 기준 순이익 최대치를 경신하는 1분기 실적을 올렸다. 다음달 1일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둔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