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 박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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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성 있다면 외형만으로 부당행위 판단 못 해2021.01.18 08:00
  • 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
  •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특수관계 ..2021.01.04 08:00
  •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대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전환..
  • 특례제척기간으로 과세하다 본전도 날려2020.12.22 08:00
  • 세법은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나 세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
  • 버스 떠난 뒤 한 2번째 징수처분은 위법2020.12.07 08:00
  • 과세관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례제척기간인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처분'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
  • 사해행위 취소로 경매에 붙여진 주식의 세금 누가 ..2020.11.19 08:00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강제매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과세관청이 입증책임'..2020.11.09 08:00
  •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
  • 책임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되지 않아2020.10.26 08:00
  •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당기 중에 만기..
  • '결손금 감액경정'도 소송대상인 행정처분2020.10.12 08:0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나중에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
  • 통신사가 업체에 준 포인트 적립금 부가세 과표 차..2020.09.28 08:01
  • 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
  •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2020.08.31 08:00
  •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20%~30% 할증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소득세법 ..
  •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2020.08.14 08:00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 공사대금 부풀려 남긴 이익,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2020.07.29 08:14
  •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면,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대법원은 최근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 원천징수의무자 할 만큼 했으면 원천세 과세 못해2020.07.16 08:00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성..
  •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2020.07.06 08:00
  •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실질적 ..

  • 대한변호사회장이 삭발을?2020.06.22 11:29
  • 전문직들의 경쟁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동종경쟁과 이종경쟁이라 할까? 동종경쟁은 동일자격증 간의 경쟁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일감을 따기 위해서 펼..
  • 공제회가 지급한 급여사업의 부가금, 비용으로 볼 ..2020.06.22 08:2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인 회원의 퇴직급여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이더라도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

  • 관세사의 핵심업무와 미래전망2020.06.16 10:17
  •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세사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직은 관세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최근 관세사의 급속..
  • 외국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비용으로 '공제'2020.06.08 08:20
  • 외국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

  • 예변호사와 노변호사2020.06.01 11:02
  • [a로펌]a로펌에 신규손님이 찾아왔다. 상속세 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대표는 상속세에 경험이 많은 노변호사와 후배 2명을 들여보냈다. 손님이 가져온 상..

  • 뭣이? 일감을 달라? 그것은 자네가…2020.05.26 13:52
  • "들어온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어 와라"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전문가들에겐 보장된 일감이 없다. 이번 달은 일감이 넉넉하여 별 걱정..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2020.05.25 08:20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