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 박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예변호사와 노변호사2020.06.01 11:02
  • [A로펌]A로펌에 신규손님이 찾아왔다. 상속세 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대표는 상속세에 경험이 많은 노변호사와 후배 2명을 들여보냈다. 손님이 가져온 상..

  • 뭣이? 일감을 달라? 그것은 자네가…2020.05.26 13:52
  • "들어온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어 와라"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전문가들에겐 보장된 일감이 없다. 이번 달은 일감이 넉넉하여 별 걱정..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2020.05.25 08:20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

  • 팀 플레이에서 자살골 넣는 프로들2020.05.22 09:36
  • "Finding good players is easy, but getting them to play as a team is another story (훌륭한 선수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들이 한 팀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다른 ..
  • 증액경정처분 후 일부취소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2020.05.19 16:43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대형법인 회계사와 변호사의 하루는?2020.05.19 10:37
  •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에디슨 새벽 6시. 자명종이 세차게 울렸다. 을변호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시계가 다..

  • 변리사의 핵심업무와 미래전망은?2020.05.15 14:23
  • "Where Technology, Law & Business Intersects(기술이 있는 곳에 법과 기업이 부딪친다 (사건이 생긴다)." – Tech Corp Legal LLP "There is a Pirate in ever..

  • 정보는 최상부로 직행한다2020.05.12 10:53
  • "Information is the key to success, anywhere and everywhere. Right information matters the most. This applies to your work place too (정보는 어디서든지 성공의 열쇠이..
  • 과세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환급금 기산일은 각각..2020.05.11 08:20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Silo, Silo를 쳐부숴라!2020.05.08 09:22
  • "Teamwork is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toward a common vision. The ability to direct individual accomplishments toward organizational objectives. It is the fuel th..

  • 처칠의 유머 – 유머는 전투 없는 승리를!2020.05.04 10:30
  •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처칠 수상의 유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유머 1)의회에서 기업의 국유화논란이 거셀 때 처칠이 의회화장실에 들렀다. 때마침 큰 기업들은 모..

  • 대형 프로법인의 업무평가기준은?2020.04.28 09:13
  • "한 번 사귀면 헤어지지 말고, 부득이 헤어지더라도 적이 되지 말자" – 구인회(LG 창업주) 모든 조직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대형프..
  • 조세징수 소멸시효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2020.04.27 08:20
  •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세법..

  • 국세청출신의 경쟁력(인기?)2020.04.24 09:31
  • 오늘은 국세청 출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대형로펌과 대형회계법인에 근무할 당시 여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공무원분들을 영입해 본 경험이 있다. ..

  • 로펌에 선장이 출근한다?2020.04.21 08:46
  • "The Winners are making a way in the snow with their steps, but Losers are just waiting for the moment that snow is melted(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

  • 변호사와 회계사의 장단점을 비교한다?(2)2020.04.17 18:47
  • "변호사의 사회적 권위가 회계사 보다 높다.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높다는 말이다. 물론 직업의 귀천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서로 다른 직업을 놓고 이런..
  • 기한 후 신고 확인결정…'통지'해야 처분효력 있어2020.04.13 08:2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

  • 미국변호사 일화와 성공보수2020.04.10 08:20
  •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미국변호사가 있다. 그의 이니셜은 J이다. 그는 갑로펌 초창기에 들어와 로펌대표와 함께 갑로펌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자리에 올려놓았다. 미국인이지만 ..

  • 전문직의 타임 시트(time sheet)는 믿어도 될까2020.04.07 09:17
  • 이번에는 전문직들의 타임 시트(time shee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프로법인, 특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프로들은 자신의 타임 시트(time sheet)에 ..

  • 대표변리사 "맞춤세미나가 아니면 No!"2020.03.30 13:42
  • "Don't find customers for your products, find products for your customers.(제품에 맞는 고객을 찾지 말고, 고객에 맞는 제품을 찾아라)" - Seth Godin 당연한 말이다. 다시..
  • 신탁토지 취득세 감면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2020.03.30 08:18
  •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

  • 인성(人性) 제1주의2020.03.25 13:26
  • "동료 간의 유대가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회사에 대한 충성은 사라질지 몰라도 동료 간의 유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물 간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