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 박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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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부풀려 남긴 이익,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2020.07.29 08:14
  •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면,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대법원은 최근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 원천징수의무자 할 만큼 했으면 원천세 과세 못해2020.07.16 08:00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성..
  •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2020.07.06 08:00
  •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실질적 ..

  • 대한변호사회장이 삭발을?2020.06.22 11:29
  • 전문직들의 경쟁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동종경쟁과 이종경쟁이라 할까? 동종경쟁은 동일자격증 간의 경쟁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일감을 따기 위해서 펼..
  • 공제회가 지급한 급여사업의 부가금, 비용으로 볼 ..2020.06.22 08:2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인 회원의 퇴직급여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이더라도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

  • 관세사의 핵심업무와 미래전망2020.06.16 10:17
  •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세사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직은 관세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최근 관세사의 급속..
  • 외국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비용으로 '공제'2020.06.08 08:20
  • 외국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

  • 예변호사와 노변호사2020.06.01 11:02
  • [A로펌]A로펌에 신규손님이 찾아왔다. 상속세 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대표는 상속세에 경험이 많은 노변호사와 후배 2명을 들여보냈다. 손님이 가져온 상..

  • 뭣이? 일감을 달라? 그것은 자네가…2020.05.26 13:52
  • "들어온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어 와라"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전문가들에겐 보장된 일감이 없다. 이번 달은 일감이 넉넉하여 별 걱정..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2020.05.25 08:20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

  • 팀 플레이에서 자살골 넣는 프로들2020.05.22 09:36
  • "Finding good players is easy, but getting them to play as a team is another story (훌륭한 선수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들이 한 팀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다른 ..
  • 증액경정처분 후 일부취소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2020.05.19 16:43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대형법인 회계사와 변호사의 하루는?2020.05.19 10:37
  •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에디슨 새벽 6시. 자명종이 세차게 울렸다. 을변호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시계가 다..

  • 변리사의 핵심업무와 미래전망은?2020.05.15 14:23
  • "Where Technology, Law & Business Intersects(기술이 있는 곳에 법과 기업이 부딪친다 (사건이 생긴다)." – Tech Corp Legal LLP "There is a Pirate in ever..

  • 정보는 최상부로 직행한다2020.05.12 10:53
  • "Information is the key to success, anywhere and everywhere. Right information matters the most. This applies to your work place too (정보는 어디서든지 성공의 열쇠이..
  • 과세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환급금 기산일은 각각..2020.05.11 08:20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Silo, Silo를 쳐부숴라!2020.05.08 09:22
  • "Teamwork is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toward a common vision. The ability to direct individual accomplishments toward organizational objectives. It is the fuel th..

  • 처칠의 유머 – 유머는 전투 없는 승리를!2020.05.04 10:30
  •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처칠 수상의 유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유머 1)의회에서 기업의 국유화논란이 거셀 때 처칠이 의회화장실에 들렀다. 때마침 큰 기업들은 모..

  • 대형 프로법인의 업무평가기준은?2020.04.28 09:13
  • "한 번 사귀면 헤어지지 말고, 부득이 헤어지더라도 적이 되지 말자" – 구인회(LG 창업주) 모든 조직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대형프..
  • 조세징수 소멸시효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2020.04.27 08:20
  •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세법..

  • 국세청출신의 경쟁력(인기?)2020.04.24 09:31
  • 오늘은 국세청 출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대형로펌과 대형회계법인에 근무할 당시 여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공무원분들을 영입해 본 경험이 있다. ..

  • 로펌에 선장이 출근한다?2020.04.21 08:46
  • "The Winners are making a way in the snow with their steps, but Losers are just waiting for the moment that snow is melted(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