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 박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인재경쟁, 전쟁 드라마가 따로 없다2020.02.17 09:01
  • "If you find someone who's great, don't wait until there's a job opening – send [them] to me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면, 빈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한..2020.02.17 08:20
  •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
  •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2020.02.03 08:30
  •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 관료마케팅의 위력(偉力)(2)2020.01.16 15:58
  • '하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니 나도 모르게 좀 주저하게 된다. 본의 아니게 '고위직'에 대비하여 이 용어를 쓰다 보니 필자가 혹시 하위직 공무원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것..

  • 관료마케팅의 위력(偉力)(1)2020.01.09 17:35
  •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같은 깃털의 새들은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다. 동종애(同種愛) 원칙(Homophily Principle)이라는 것도 있다. 이종..
  •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2020.01.07 16:17
  •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

  • "내가 좌장? No. 난 호가호위한다"2020.01.02 16:43
  • 초(楚)나라 선왕(宣王)이 말했다. "내 듣자 하니, 북방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재상 소해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자 대신(大臣) 강을이 말했다. "북방 오..
  • 세무사 명의빌려 허위 세무신고 한 사무장, 조세범..2019.12.30 08:20
  •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하였다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

  • 비아그라가 뭔데요?2019.12.24 11:07
  •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쌓아가는 벽돌이다." – 롱펠로우 어느 날 오전 9시, 한국 3대 로펌 중의 하나인 갑로펌 대회의실. 모그룹의 임직원과 법무실 사내..

  • 세무사는 대대로 상속한다?2019.12.16 17:49
  •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할 것이다)." – Benjamin Franklin "큰 ..
  • 감정평가액이 다른 부동산 교환…취득세 과세표준은..2019.12.16 08:20
  • 감정평가액이 큰 부동산을 주고 그 보다 감정평가액이 작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학교법인인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 교수의 입을 빌려라2019.12.12 14:37
  •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다수는 대한민국이 교수의 천국이라고 한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항상 어깨를 짓누르는 필수논문편수 등 자기..

  • 전문직 승자는 파레토법칙을 신봉한다?2019.12.03 14:01
  • "일반 고객의 5%를 다시 찾아오는 고객으로 바꾸면, 고객 25%에서 100%의 이윤을 더 끌어낼 수 있다. Loyal(충성) 고객의 편의를 중시할 때 기업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2019.12.02 17:45
  •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

  • 전문직 강자(强者)들의 DNA이야기2019.11.28 09:26
  • "Be modest! It is the kind of pride least likely to offend(겸손해져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신감의 종류이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Jule Re..

  • 척박한 환경 성공DNA 찾기2019.11.25 14:49
  • 전직(轉職)에다 높아지는 폐업률까지, 위기의 전문직 전문직의 과잉공급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치열한 경쟁은 수임료의 인하를 가져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

  • 과잉공급으로 넘쳐나는 5대 전문직2019.11.18 13:14
  • 흔히들 사회생활을 무한경쟁의 정글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다. 이종열 박사는 지난 40여년 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안건(현 안진) 회..
  •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한도 판단은 퇴..2019.11.18 08:20
  •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무상 비용 한도 초과 여부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2019.11.04 08:00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
  •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2019.10.21 08:00
  •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은 '..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