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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2019.06.19 10:04
  •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 2억원대 상속세 승소2019.06.13 11:05
  • ◆…조선일보 고(故) 방우영 회장의 아들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가 최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주식에 대한 상속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고(..

  • 제2차 납세자는 명의상 대표 아닌 '실질 운영자'2019.06.04 08:3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회사의 운영이 대부분 실질 운영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실질 운영자가 제2차 납세의무..
  •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에 증여세 부..2019.06.03 08:20
  • 최근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2019.05.20 08:20
  •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