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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자에 매각 땐 취득세 감면 안돼..2018.06.18 08:30
  •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

  • 슬그머니 무상 양도, 세금은 나 몰라라?2018.06.15 08:47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쪽 모두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

  • 내 회사 정보인데, 타인이라 볼 수 없다고?2018.06.07 10:0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

  • 오피스텔 양도, 부가세 대상일까?2018.06.04 14:5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까, 아니면 부과세 과세대상인..
  • 피합병기업 영업권은 세법상 재산가치가 있어야 과..2018.06.04 08:30
  •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하고 합병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더라도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되어야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합병법인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

  • 大法, 부영 '법인세 173억 과세 부당' 파기환송2018.05.30 13:28
  • ◆…대법원 전경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일반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

  • 소득 없는데 과세 했다면…무효일까?2018.05.28 09:0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양도차익이 없으니 과세가 무효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곧바로 무효라고 판결해 줄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

  • 조세소송 승패 가른 '도장 흔적'2018.05.25 09:0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장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 기업어음은 지급은행에 이자 원천징수의무 없어2018.05.21 08:30
  • 기업어음(CP)의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만을 위탁받은 지급은행은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 타인 명의 계좌…'꼬리가 길면 잡힌다'2018.05.18 08:5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도 챙기고, 누진세율 회피와 수입의 분산으로 조세회피까지 하다가 10년 제척기간의 덜미에 잡혀..

  • 형제들간 재산 이동, 증여세 피한 이유2018.05.15 08:5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인들인 형제들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른 재산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

  • 효심 자극해 과세 면해보려 했지만…2018.05.11 14:3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홀로 남겨진 부친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를 변상한 것이라며 증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