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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낸 사실 증명해야 환급 가능2018.10.22 09:3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회계법인과 주고받은 법인세 관련 공문과 기업의 재무제표 등 간접적인 자료들만으로는 과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위법2018.10.15 08:20
  •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경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 사업수주 위한 뇌물, 손금 산입될까?2018.10.11 09:1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광고 수주를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련 대기업에 지급한 뇌물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

  • 조세회피 아닌 '절세', 국세청 책자에도 소개2018.10.01 08:5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원래 주택이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절세 방안으로 ..
  • 단순한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안돼2018.10.01 08:20
  •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신탁하는 행위만으로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 억울한 변호사, 실제 돈 번 사람은 사무장2018.09.28 08:3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는 법원의 ..
  • 중복세무조사 적법성은 조사 시작 때 입증해야2018.09.17 09:41
  • 대법원은 최근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

  • 가산세 법리 공방, 납세자 국세청 승자는?2018.09.13 13:0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등에 대해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는 납세자의 잘못일까, 아니면 즉시 납세고지를 하지 않는 과세당국의 잘못일..

  • 교묘하게 세금 피하려다 '가산세 폭탄'2018.09.11 08:5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27년 동안 아들 계좌로 차명 관리해 온 아버지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 숨바꼭질 납세자, 공시송달 적법2018.09.05 10:3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게 보낸 2번의 등기우편이 모두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고,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연락두절이라는 답변을 듣고 한 국세청의 공시송..
  • 명의수탁자가 문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2018.09.03 08:20
  • 대법원은 최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