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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도산으로 급여 못받으면 근로소득세 환급2018.08.20 08:20
  • 대법원은 최근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지나도 5년이내면 稅환급 가..2018.08.06 08:20
  • 대법원은 최근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

  • 흔하디 흔한 편법증여, 과세 못 피하는 이유2018.08.03 08:2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편법 증여방식 중 하나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가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 불법 도박사이트, 170억대 배팅금은 어디로?2018.07.25 10:56
  • ◆…대법원 전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170억원대의 배팅금을숨기고 7억여 원을 탈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종전과 실질적으로 같은 후속 세무조사는 위법2018.07.23 08:30
  •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일 경우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

  • '명의신탁 관계'도 상속되나요?2018.07.23 08:2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

  • '세무조사 방해' 의류도매상, 결국은 자업자득2018.07.18 09:0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 공무원이 컴퓨터에 접속해 매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의류도매상인 납세자가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 이를 삭세한 일이 발생했다..

  • '가정주부' 타이틀 걸고, 그림자 대표이사?2018.07.17 08:3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가정주부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에 관여해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돼 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