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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의상 대표에게 한 과세 취소하라"2019.02.15 08:5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이 증명되면 그에게 부과한 과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 증여받은 돈 자금세탁 하다 사기당한 납세자2019.02.13 14:2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 父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증여 아냐2019.02.11 15:2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 체납세금 8억원 내도록 만든 '통장 잔액 183원'2019.02.08 14:1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통장 잔액이 183원 남아 있어서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 예금에 대한 압류가 유지돼 결국 8억원이 넘는 국세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

  • 법령 의무위반 과징금, 법원 "손금불산입 정당"2019.02.07 14:5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발전(發電)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법령에 정한 에너지 공급량을 부족하게 공급할 경우 내는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
  •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못해2019.02.07 08:20
  •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등록하고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이 관리하..

  • 흡수합병 된 회사, 영업권에 대한 과세 다툼2019.01.24 08:3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흡수된 회사의 영업권을 장부에 회계처리 했다면 이 영업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까. 법원은 이 영업권에 대해 무형..

  • 의문투성이 세금계산서, 법원 "가산세 정당"2019.01.22 08:4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그룹 관계사끼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원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가산..

  •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돈, 법원 "증여 아니다"2019.01.09 08:3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다른 동생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장남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
  •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2019.01.07 08:20
  •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

  • 진퇴양난, 압류 된 토지를 살줄이야!2019.01.03 09:3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 토지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

  • 장부상 100% 주주 제2차 납세의무 무효일까?2019.01.02 09:3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단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외 소득도 세금 내야'2018.12.31 08:3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

  • 비거주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 위법2018.12.26 10:4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 거주자인 어머니로부터 해외거주자인 자녀들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비거주자인 자녀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

  • 부가세 내지도 않고 환급해달라고?2018.12.20 09:5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총판장 및 대리점장들이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본사나 총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 포괄양도 아니면 부가세 내야2018.12.17 09:3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 고정금리 장기차입금, 금리차 크면 부당행위 될수도..2018.12.17 08:20
  • 대법원은 최근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