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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50% 넘어도 실질지배 못하면 간주취득세 과세 ..2019.04.15 08:20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 주민증·인감 다 맡겼다간 '2차 납세의무' 져야2019.04.05 08:0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친형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줘 회사를 설립하도록 협조했다가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다면 동생은 회사가 못낸 세금까지..
  •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2019.04.01 08:20
  •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 통지는 '당연무효'2019.03.28 11:4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증여세를 부과한 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2019.03.18 08:20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대법원은 "종전 처분에 ..

  • 자녀의 투자 손실보전, 왜 증여 아닐까?2019.03.15 10:2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가 딸에게 소개한 투자처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그 본질이 대여에 해당하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얄미운 납세자 "안 걸리면 다행, 걸리면 관행(?)"2019.03.06 10:4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
  •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2019.03.04 08:20
  •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