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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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빠져나갈 구멍이 안보이네2018.12.12 08:4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전 증여받은 돈을 교육비와 장례비 등에 썼다며 증여세를 피해보려 했지만, 쓰임새를 정확히 증명하지 못한 납세자가 결국 패소했다. 서..

  • 입증책임 벗어던진 무리한 추정 과세2018.11.27 10:1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당한 재력이 있어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 금액만큼을 증여로 추정해 한..

  • 파탄 난 동업, 끈질긴 세금2018.11.22 10:4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회사가 폐업됐더라도 운영 당시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가 남아있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돼 세금으로 따라붙는다...

  • 감면해택 받던 병원 부지, 왜 감면 안해주나?2018.11.20 08:3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의대 부속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규정에 따라 감면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 명의위장으로 피해보려 했지만 '부메랑'된 세금2018.11.16 17:53
  • ◆…본인 소유의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도 스스로 사업자를 등록해 조세를 회피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물주가 ..

  • '제 꾀에 제가 넘어가다' 소탐대실(?) 납세자2018.11.16 08:3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미 납부한 세금 중 7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납세자에게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이 과..

  • 다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꼼수2018.11.13 08: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며 비과세 혜택을 주장한 납세자의 청구가 법원에서 ..

  • 별산제 운영 로펌변호사, 연대납세의무에 '멘붕'2018.11.08 15:53
  •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세금을 체납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독립채산제로 ..

  • 지자체 4대강 준설토 판매, '도매업' 해당할까?2018.11.08 09:17
  •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자체가 MB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판매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 어처구니 없는 필요경비 주장2018.11.07 08:5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납세자가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며 개인 신용카드로 쓴 음식점 비용,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제시했지만..

  • 양도세 안내려고, 어린이집 주택으로 둔갑2018.11.05 11:22
  • ◆…건물 일부 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사진=클립아트코..
  •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2018.11.05 08:20
  •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 공시송달 요건, 까다로운 이유가 있었네2018.11.01 11:2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