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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세액, 예정신고기한 넘겼다면 가산세 정당2019.10.16 16:57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2019.10.08 09: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은 '..

  • 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2019.10.02 15:0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

  • 가산세 부과 않겠다더니 다시 부과했다면 위법2019.09.25 15:08
  • 1심, 가산세 정당…"납세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있다"2심, 가산세 위법…"납세자에게 가산세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 있다"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당국..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2019.09.23 09: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