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잃는다면 美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
"美 군사력 여러 전쟁 동시에 치를 능력 없어"
◆…데니 로이 연구원이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 사진=내셔널 인터레스트 캡처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이슈가 아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 연구원은 "한국에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수십 대의 F-16 전투기가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보다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지 않다며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이 연구원은 한국에서의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한국도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 보유를 고려하겠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핵폭발 실험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핵무장 보유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콜비 전 부차관보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은 중국-북한-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