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개원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성사"
"윤 대통령, '특검법'만 아니라 국민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심정, 준엄한 명령 거부"
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당선인(가운데) 등 야당 초선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당선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달라"며 "결자해지를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심정,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람 또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당을 불문하고 국민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해병대원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해병이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태어난 부모님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이며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한 청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지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정당과 정견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자리에 모인 각 야당의 초선 당선인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특검법 통과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항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3조 등을 꼽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위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