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HS 가이드 제작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지연 해소 돕는 목적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 e-book 게시돼 누구나 확인가능
◆…관세청 아이덴티티 마크.
품목분류(HS)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관세‧무역‧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라며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작과정에서 관세청은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이 상세히 수록됐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이 담겼다.
주요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HS가이드)에 e-book으로도 게시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추징을 사전예방하고 통관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