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 고수해야"

감사인연합회, 성명서 발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지정제 면제 추진 우려"

12일 한국감사인엽합회(회장 김광윤)은 설명서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밸류업의 2차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지정제 면제 방안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당근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지배구조의 개선 그 자체는 해당 기업의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밸류업을 정책목표로 한다면서 특정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그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되어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떤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를 기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시장은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코 밸류업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인연합회는 또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업환경' 때문이므로 밸류업을 위해 그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견강부회라는 중대 결함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엽합회는 그러면서 먼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며,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위한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환경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내부환경의 관점이고,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외부환경의 관점"이라며 "그런데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를 결코 따라올 수 없으므로 전자가 후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즉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감사인엽합회는 "자유선임제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감사인 지정제만큼 강력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바로 그것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오래전부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직권지정제'가 먼저 도입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해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