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의사 증원하지 못한 상태"
"소규모 의대 다양한 과들에 대한 교육 필요"
"2000명 정도면 현재 의료 상황 악화 막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KBS 일요진단 방송 캡처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 중 하나이고 지난 30여 년간 의사를 전혀 증원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1500명이나 1000명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2035년에는 약 1만 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며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연간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2000명 정도면 현재의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40개 의과대학 중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이어서 다양한 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결정과 관련해선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수술 등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