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후 출판기념회 73% 집중
경실련 "편법적 정치자금 수수 창구"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횟수 자료=경실련 제공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작년 11월 이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인의 모금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24.2％)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명(5회) △2022년 2명(2회) △2023년 58명(68회) △2024년 1월1일~10일 16명(16회)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특히 91회의 출판기념회 중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차례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인데 조사 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라는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가 부쩍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당적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9명(53회)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의원이 16명(16회), 녹색정의당 3명(6회), 개혁신당이 3명(3회) 순이었다.
출판 기념회 개최 장소를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41명·42회)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기타 지역(20명·20회), 국회(19명·20회)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편법으로 정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정치후원금은 연간 모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인 것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한도가 없을 뿐더러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현행법상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편법적 정치자금 수수 창구라는 비판에 각 정당들이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하였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및 판매 내역의 공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국회개혁 제1호 공약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