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탈세".. 여행사 송객수수료 부가세, 금융기관 직접 납부 추진

강준현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여행사, 면세점에 관광객 보내준 대가 받고 폐업

송객수수료 전용 계좌 만들어 국세청에 바로 납부

여행사가 면세점에 관광객을 보내주는 대가로 받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별도로 관리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행사가 고의로 폐업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보내주는 여행사에 대가로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대개 상·하위 여행사 간에 외국인 관광객을 모아 면세점에 보내는 연쇄적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 고의로 폐업해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여행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만들어 관광객을 모으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역시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보내고 해당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