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손민아 주무관. (사진 서울본부세관)
최근 가상자산과 같은 코인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원정 도박자금을 '환치기'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를 포함한 불법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면밀한 첩보 수집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상자산 환치기로 26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조세일보는 이런 환치기 조직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손민아 주무관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총괄과 소속 수사팀장인 손민아입니다. 수사팀장으로서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행위 단속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2국은 2018년 9월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라,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산하에 신설된 외환조사 전담조직입니다.
저희는 무역기반 금융범죄 엄단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국토부 등 7개 기관의 협업을 주도해 국민적·사회적 이슈였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사건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Q. 최근 국내 환전상과 연계된 국제 불법 외환 범죄조직을 검거하셨는데, 수사과정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를 포함한 불법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면밀한 첩보 수집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상자산 환치기로 26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조세일보는 이런 환치기 조직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손민아 주무관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총괄과 소속 수사팀장인 손민아입니다. 수사팀장으로서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행위 단속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2국은 2018년 9월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라,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산하에 신설된 외환조사 전담조직입니다.
저희는 무역기반 금융범죄 엄단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국토부 등 7개 기관의 협업을 주도해 국민적·사회적 이슈였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사건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Q. 최근 국내 환전상과 연계된 국제 불법 외환 범죄조직을 검거하셨는데, 수사과정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해외 원정도박 자금 환치기 거래도. (자료 서울세관)
A. 환전영업자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면서 정식인가 환전상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 조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필리핀) 카지노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해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총 환치기 규모는 약 260억원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인 테더(USTD)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 1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명동에 정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국내 영업책, 현금 출금책, 가상자산 조달책, 해외 영업책으로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내 영업책은 SNS를 통해 '코인 환전'을 홍보해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현금 출금책은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한 후 ATM에서 100만 원씩 현금을 출금했습니다. 이후 총책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해 가상자산 조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상자산 조달책은 현금을 전달받은 즉시 국내외에서 확보한 테더를 해외에 상주하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했습니다. 해외 영업책은 받은 테더를 카지노를 통해 외화로 환전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조사2국은 잠입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 약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조직원 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비밀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장부 등 불법 송금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 현금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Q. 수사 과정에서 힘든점은 무엇이었나요?
A.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한 스마폰의 SNS 자동 삭제 기능으로 범행 증거가 일부만 남아 있었고, 일부 조직원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을 병행해 범행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과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을 확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7개 금융기관에 금융 계좌 영장을 집행해 금융 자료를 확보하고, 조직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개인 지갑 61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환치기에 전용된 계좌와 전자지갑을 특정하고, 범칙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환치기한 자금은 도박 자금 등 범죄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수사권이 제한돼 해외 원정 도박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내년 외환범죄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 중이신가요?
A.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와 은닉성이 높아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국내외 시세차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은 무역 대금을 가장해 해외로 허위 송금하거나, 여행자금으로 가장해 현금을 반출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습니다. 이들은 유출된 외화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일탈 행위는 점차 조직화·기업화돼, 유령 법인 또는 기존 법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점차 대외 지급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지급수단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으로 대외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현행 외환전산망을 통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불법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로 바뀌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가상자산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 조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필리핀) 카지노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해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총 환치기 규모는 약 260억원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인 테더(USTD)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 1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명동에 정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국내 영업책, 현금 출금책, 가상자산 조달책, 해외 영업책으로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내 영업책은 SNS를 통해 '코인 환전'을 홍보해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현금 출금책은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한 후 ATM에서 100만 원씩 현금을 출금했습니다. 이후 총책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해 가상자산 조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상자산 조달책은 현금을 전달받은 즉시 국내외에서 확보한 테더를 해외에 상주하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했습니다. 해외 영업책은 받은 테더를 카지노를 통해 외화로 환전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조사2국은 잠입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 약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조직원 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비밀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장부 등 불법 송금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 현금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Q. 수사 과정에서 힘든점은 무엇이었나요?
A.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한 스마폰의 SNS 자동 삭제 기능으로 범행 증거가 일부만 남아 있었고, 일부 조직원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을 병행해 범행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과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을 확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7개 금융기관에 금융 계좌 영장을 집행해 금융 자료를 확보하고, 조직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개인 지갑 61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환치기에 전용된 계좌와 전자지갑을 특정하고, 범칙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환치기한 자금은 도박 자금 등 범죄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수사권이 제한돼 해외 원정 도박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내년 외환범죄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 중이신가요?
A.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와 은닉성이 높아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국내외 시세차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은 무역 대금을 가장해 해외로 허위 송금하거나, 여행자금으로 가장해 현금을 반출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습니다. 이들은 유출된 외화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일탈 행위는 점차 조직화·기업화돼, 유령 법인 또는 기존 법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점차 대외 지급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지급수단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으로 대외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현행 외환전산망을 통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불법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로 바뀌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가상자산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