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그래픽 연합뉴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다. 기존에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적으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총 7년 가운데 5년은 100% 감면, 이후 2년은 50%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총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로 7년 동안은 100%,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구조를 전환해 리쇼어링 하도록, 세제지원 업종요건이 유연해진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해주면 내년부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취치를 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안보 강화와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공제대상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투자, 외국 법인에 대한 출자, 그리고 내국인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로, 내년 1월 이후에 투자 또는 출자 분부터 적용된다. 단,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과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면서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되며 감면기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품목은 태양광 에너지(1개), 풍력 에너지(13개), 수소 및 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로 총 16개 물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는 산업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관계부처와 업계를 통해 감면 대상 품목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후면세 환급받기 위해 최소 3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론 1만5000만원만 넘기면 된다. 또 매장에서 받는 '즉시환급' 한도는 1회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도심 환급센터에서 받는 '도심환급' 한도는 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 소득·법인세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과 유사성 확인 뒤 감면 혜택 제공.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에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그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공제. 단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30% 감면. 프로판 세율 20원/kg→14원/kg, 부탄 275원/kg→176.4원/kg로 감세.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세액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면서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물품 수입시, 50% 관세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 인하(건당 3→1만5000만원).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다. 기존에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적으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총 7년 가운데 5년은 100% 감면, 이후 2년은 50%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총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로 7년 동안은 100%,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구조를 전환해 리쇼어링 하도록, 세제지원 업종요건이 유연해진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해주면 내년부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취치를 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경제의 활성화와 수소제조용 LNG(액화천연가스)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 대비 30% 인하된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프로판은 세율이 20원/kg에서 14원/kg로, 부탄은 275원/kg에서 176.4원/kg로 줄어든다. 이는 내년 4월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원안보 강화와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공제대상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투자, 외국 법인에 대한 출자, 그리고 내국인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로, 내년 1월 이후에 투자 또는 출자 분부터 적용된다. 단,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과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CG) [연합뉴스TV 제공]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RE100과 같은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RE100과 같은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면서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되며 감면기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품목은 태양광 에너지(1개), 풍력 에너지(13개), 수소 및 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로 총 16개 물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는 산업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관계부처와 업계를 통해 감면 대상 품목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늘기 위한 사후면세 혜택이 강화된다. 사후면세란 외국인 여행자가 대한민국 사후면세점에서 특정가격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 시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후면세 환급받기 위해 최소 3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론 1만5000만원만 넘기면 된다. 또 매장에서 받는 '즉시환급' 한도는 1회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도심 환급센터에서 받는 '도심환급' 한도는 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 소득·법인세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과 유사성 확인 뒤 감면 혜택 제공.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에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그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공제. 단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30% 감면. 프로판 세율 20원/kg→14원/kg, 부탄 275원/kg→176.4원/kg로 감세.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세액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면서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물품 수입시, 50% 관세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 인하(건당 3→1만5000만원).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