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30일 공포
회원제보다 보유세 많이 내는 비회원제, 형평성 논란
"공정시장가액비율 고려하지 않은 입법미스"라는 지적도 나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길"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부과 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용료를 낮추는 대중형 골프장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는 골프장에게는 불이익을 줘, 강제적으로 이용료를 낮추게 하려는 복안.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원제의 재산세 세율은 4%, 비회원제는 재산세 0.2~0.5%+종부세 1~3%, 대중형은 재산세 0.2~0.4%+종부세 0.5~0.7%가 적용된다. 회원제는 분리과세라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중과세 된다. 비회원제는 종합합산, 대중형은 별도합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명목세율로만 보면 회원제는 4%, 비회원제는 최대 3.5%(0.5%+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회원제보다 비회원제의 보유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라 회원제의 재산세 세율이 2.8%(4%×70%)로 떨어지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 비회원제 보유세율은 최대 3.35%(재산세 0.35%+종부세 3%)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미스'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로 따지면 재산세율은 기존 0.4%에서 0.5%로 오르고 종부세율이 0.7%에서 3%로 급등, 기존 대비 3.4배 보유세가 증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의 87.6%인 338개소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세제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