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정책 토론회 개최
상호금융업과 다른 금융기관 간 규제 차익 줄이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제고 위한 방안 논의
◆…사진=조세일보 DB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저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상승,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등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누어 소개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올해 하반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