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업계의견 수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 논의”
금년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년 3분기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