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굴욕 외교 추진하고 성과로 자화자찬…日정부마저 걱정하는 '퍼주기 외교'"
"일본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 한국 정부의 해명, 방치할 수 없어"
김성한 "尹대통령, 한일 비공개 회담서 독도, 위안부에 왜 한 마디 없었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효 제1차장은 제3자 변제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 괜찮겠냐, 우리로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해 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 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나. 가뜩이나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민 불안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건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소불위 용산의 대통령실만 여의도출장소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지만, 한국이 미리 채워간 절반의 물 컵에 일본은 나머지 물을 채우기는커녕 물 컵을 아예 엎어 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더 큰 일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 회담에 담긴 일본의 청구서"라며 "한일 간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에 대해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냥 듣기만 하고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고,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 배상 문제처럼 일본이 그 실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적 해결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