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수체계, 우수 인력 채용에 영향…다양한 사항 함께 고려해야”
김소영 “성과급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있어”
김소영 “성과보수체계 투명 공시 등 은행권 스스로 개선 노력 중요”
김소영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 비교분석…추가 개선 여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성과급·퇴직금의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경우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하여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