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M&A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할 것”

금융위,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최
“M&A, 기업 경영 효율화·경제전반 생산성 높이는 수단”
“M&A 관련 규제 개선·전략적 M&A 지원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하다"며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 M&A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수단임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부문은 정리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의 관점에서도 경기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 설비투자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및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인해 규제 완화에 미온적 태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한 점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등을 기업 M&A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을 향후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공개 세미나(잠정 3월말 예정),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