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尹정권에서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 과로사 강요…탁상공론"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선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헀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절차도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며 "급조한 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尹心)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이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부터 거치기를 촉구한다"며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일주일 동안 바짝 일하고 쉬면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20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하더라"며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저지시켜내겠다"고 강조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개악 중에 개악"이라며 "주 최대 69시간은 비인간적인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