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대출금리 상승폭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 개발 검토
현행 금리산정체계 경쟁제한적 요소 점검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실무작업반 및 TF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
TF 및 실무작업반은 매 회의시마다 검토과제별 논의 내용을 공개해 국민적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리부담 완화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 관련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점검·검토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세이-온-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3월중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1차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해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은행 추가인가에 대해서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검토했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어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 시 이를 분석하여 보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하여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3월 8일 잠정)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