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서 밝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작년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이다.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으로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한다.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