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비규제지역 LTV 60%는 종전과 동일)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 비규제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등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월 2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