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률 증가
부동산PF발 위기 본격화.. 금융기관 디폴트 우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부 개입 신중해야.. 원가 매입은 안돼"
"정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정하려면 더 기다려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아파트 미분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부동산PF발 위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방영된 홍사훈의 경제쇼 '미분양 아파트 증가 속 부동산 PF 부실 진짜 본 게임 이제 시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리스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미분양으로 원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디폴트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서주거나 사업에 함께 뛰어든 상황이라 부도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약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로 싼 가격에 입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분양가는 고정돼있지만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청약에 참여를 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PF는 빈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서울은 부지가 없어 사업이 수도권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려난다. 부동산PF가 지방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나 관련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면 부동산PF 자체가 잘 안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엔 집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미분양 문제 해결 위해 정부 개입 필요"
이 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시점과 당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업을 못했으면 책임지는 것도 맞는데, 미분양 커지면 금융시장 위축되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에 매입하면 건설사들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법을 고민해 공공주택을 싸게 사와야 한다.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건설사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낄거고 그러면 정부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시기가 조금 빠르다. 싸게 사오려면 상대방이 급한 상황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 또 공익적 목적으로 얼마나 싼 가격에 매입해 공공주택을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