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
용적률 최대 500% 허용, 안전진단 완화 추진
시행령과 지자체 운영 방향에 따라 부동산 경착륙 완화 효과
◆…지난 8일에 방영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김현아 "1기 신도시 특별법, 부동산 경기 연착륙엔 효과 있을 것"'. 사진은 이현웅 아나운서. (사진 = 유튜브 캡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당장 진행돼 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에 방영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김현아 "1기 신도시 특별법, 부동산 경기 연착륙엔 효과 있을 것"'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 그 효과까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법안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형태로 정부가 계획하고 조성한 여러 신도시들이 30년이 지나게 되면서 노후화된 문제를 법에서 지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적용대상과 명칭이 모두 바뀌었고, 국토부가 기본적인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해 해당 시의 시장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이라 해서 대규모 지원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용적률이나 안전진단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 재건축하게 되면 통상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통합 심의를 통해서 사업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내용, 순환주택 마련, 또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확수와 해당 기반시설로의 재투자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 법의 가장 큰 골자가 되는 용적률 부분과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용적률과 관련해 최대 500%까지 용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경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공공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법적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공사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재건축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기 쉽지 않다. 이에 공공 시설을 확보해 정부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면 부담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기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지자체가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돼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밝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의 빡빡한 진단 기준이 조금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향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거나 또 세입자들에게 일반 분양분의 우선청약권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재건축 시장이 투기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어느 정도 경기도와 지방에서는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전히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돈 버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시행령과 지자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이 숙제로 남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모태가 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