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 '실거주 1년' 안하면 양도때 세금

#.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2020년 9월 재건축 시행 인가를 받았다. 아파트 한 채만 있던 A씨는 재건축 동안 지낼 주택을 알아보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전세 낀 주택(대체주택)을 샀다.

A씨의 기대처럼 대체주택은 반년 만에 5억원이나 올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대체주택은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 팔기로 결심했다.

다만 A씨는 대체주택에 하루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소 찜찜했다. 이럴 바에 확실히 알아보자 싶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대체주택을 임대하다가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없어"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 등의 이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대체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또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체주택을 매각할 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만, 1주택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체주택에 하루도 살지 않았던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재건축사업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는데, 해당 주택에 1년 동안 살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28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