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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자한 코인 증권일까... 금융위 가이드는

  • 보도 : 2023.02.05 13:33
  • 수정 : 2023.02.05 21:30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증권 판단 예시 8가지 제시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증권의 형태가 아니어도 부동산 수익,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권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화 되어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거래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8가지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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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우선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지분증권에 해당되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예: 채무증권)가 꼽혔다.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므로 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및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도 증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에 해당되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와 투자자 모집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과 경험,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어 증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고 특히 투자자 모집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 투자계약증권)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 해당 대가의 주된 원인이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어야 하며 해당 대가가 투자자 활동보다는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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