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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STO 거래소 열린다... 코인법 2단계 체계 예고

  • 보도 : 2023.01.30 18:56
  • 수정 : 2023.01.30 23:32

국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발표

디지털자산 업계 자율규제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조세일보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거래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조세일보]

내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거래법 심의에 앞서 그동안 당국과 업계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규제 혁신을 위해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과 거래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윤창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1단계 거래법 통과 후 2단계 기본법 체계로 마련 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 일반적인 금융자산을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거래법도 어떻게 하면 금융자산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상민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가치로 하는 분권형 공정 거래소가 될 것"이라며 "예탁결제 및 상장심사 기능을 분리해 디지털자산의 신뢰성 회복과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금, IP(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상품을 비롯해 향후 STO 등 디지털자산 거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테라루나, FTX 파산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은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통 금융도 내부통제시스템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업계도 금융의 일환으로서 자율규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조직(SRO)를 설립해 디지털자산시장의 표준 및 규정을 수립하고 분쟁 시 SRO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SRO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거래소를 대표해 "내부통제표준안 마련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나, 추후 금융권 수준의 이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자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적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적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및 시장 자율규제의 효과적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관을 최소한 3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통합시세를 제공해 투자 및 투자위험관련 다양한 지수나 지표를 개발하고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공시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을 공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공시해 투자자 입장에서 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거래소, 예치업, 수탁업, 운용업, 평가업, 공시업을 제도적으로 구분해 업에 맞는 진입규제, 행위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진출할 수 있게 하며,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수탁업체와 보관업체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법인이 사실상 펀드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 법인이 가상자산 투기성 매매에 쉽게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발행(ICO) 진흥을 위해서 ICO의 개요, 발행인 소개(재무구조, 사업자 등록 내용 등) 발행 계획, 사업개요, 개발 일정, 투자 위험, 손해배상항목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립하여 표준백서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ICO 논의를 포함시키거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ICO발행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STO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처럼 거래소공개(IEO)도 가이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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