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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세부지침 예고... 핵심은?

  • 보도 : 2023.01.27 13:39
  • 수정 : 2023.01.27 13:39

토큰 증권 근거법률 마련 및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 판명 시 코인 상장폐지 우려... 자본연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해야"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주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TO)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빌딩,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달 초 STO 관련 세부지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토큰 증권의 근거법률 마련과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이 각각 상법과 전자증권법에 의해 허용된 반면, 그동안 토큰 증권에 대한 근거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STO를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의 등록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이 제시할 토큰 증권의 증권성 판단원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TO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원칙이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원칙으로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이 STO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코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규제 위반을 비롯해 사업자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이라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심사 시 법무법인으로부터 증권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거래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당국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토큰 증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STO 시장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토큰과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법적 장치인 증권성 심사를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정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은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유통 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행인이 가상자산으로 발행·유통하였으나 이후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선언되어 자본시장법의 규율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그는 "토큰 증권이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어 가상자산업자의 거래시설에서 발행·유통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자가 위법하게 발행·유통되는 증권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해당 토큰 증권을 일반 가상자산으로 인식하여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상장 심사 절차에 증권성 관련 법률의견서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증권토큰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사에 적용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토큰증권에 도입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적 개선을 하는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거래시설을 만들어 가상자산으로 발행·유통하였으나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을 위한 유통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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